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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사업, 추경 감액의 칼날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포함한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대폭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삭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야 할 시점입니다. GTX-B, 착공 지연과 예산 삭감의 씁쓸한 현실GTX-B 용산~상봉 재정 구간의 올해 예산 약 2968억원 중 1222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습니다. GTX-B는 지난해 3월 착공식을 진행했지만 실제 공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천 호수공원 변전소와 서울 상봉역 환기구 공사 ..

한미 통상 협상과 경제 수장 공백최근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경제 라인이 공백 상태에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기 직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는 관세, 투자, 경제안보, 환율 등 네 가지 핵심 의제를 놓고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수장 부재로 협상 전략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한 이후, 이주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