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무조정, 그 배경과 현황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의 채권 총 42억9000만원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채무조정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9억 3000만원이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20억 5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는 5월까지 1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정부의 재정 투입정부는 최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새출발기금을 위한 7000억원의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