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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윤석열 전 대통령, '식탐' 발언에 격앙된 변호인단의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식탐' 발언에 강력 반발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 제기한 '식탐' 발언에 대해 '익명의 교도관' 전언에 기반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 자료가 아닌 '전언'에 불과하며, 수용자의 구치소 내 생활에 대한 언급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의 어떤 교도관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였는지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용자로서 법규 준수 및 부당한 요구 없었다는 점 강조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자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교정 당국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도관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결정의 중요성이태원 참사 당시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은 엄청난 인파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당시 무정차 통과 결정이 내려졌다면 압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안에 사고 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태원역장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혀 공분을 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조용한 현장' 발언 논란재난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약 3시간 반 뒤인 자정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았다', '현장이 조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심정지 환자들이 다수 발생했으며 구조 및 이송이 지체..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과징금 3천만원 취소 판결서울행정법원이 문화방송(MBC)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MBC가 보도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시작: '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사건의 발단은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발생한 발언입니다. MBC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민간 기업 대표' 질문, 그 내막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임선대위원장이자 인수위원회 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민간 기업 인사에 관심을 보였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전경련 회장 대행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김 여사로부터 '민간 기업 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종종 연락하자'는 말로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관여 의지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화, 김병준 교수가 밝히다김병준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비화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계속했다면 코스피 6000' 발언 논란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계속 정치했다면 5000, 6000까지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전 대표는 현재의 주가 상승이 이재명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가 상승이 일반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 재건에 집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 '역대급 현실 왜곡'이라며 맹비난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발언을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생을 ..

내란 전담 재판부, 본격적인 심리 개시서울고등법원에 새롭게 설치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전면 부인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여 1심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선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불가피성을 강..

이준석, 국민의힘 '사법악법 철폐' 장외투쟁 맹비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사법악법 철폐' 장외투쟁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을 자양분으로 삼기로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들이 모두 작출되거나 우격다짐에 가깝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국힘은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법악법 철폐' 및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모순"이라며 "부정선거론자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원으로 부르는 바로 그 법원을 지킨다는 것인가. 조롱하려는 거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사법부 부정하는 국민의힘, '부정선거 카르텔' 의혹 제기이 대표는 민경..

내부 분열, '진다는 얘기'에 장동혁 대표 경고국민의힘 내부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론이 불거지며 당 대표 사퇴가 최고의 선거 전략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당내 '위기감 조장 세력'에 경고하며 부정적인 발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며, 5선 수성을 원한다면 문제 진단부터 해보라고 역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진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수 목소리 vs. 다수 침묵, 공천 눈치 싸움일부 지도부는 오 시장이 진보 진영에 밀릴까 봐 마음이 급한 듯하다며 당내 비판 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저격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는 현재 공천 눈치 때문에 말하지..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 선고‘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김 여사에게 내려진 징역 1년 8개월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향후 김 여사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혐의 일부 유죄 인정특검팀은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하여 통일교로부터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의 특정 사업을 몰랐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을 당시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묵..

내란 전담 재판부, 주요 사건 재배당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1부가 해당 사건들을 맡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시로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했으나, 내란 전담 재판부 가동으로 인해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및 역할새롭게 가동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총 2개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1부입니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 역시 3명의 판사가 ..

장동혁 대표, '절윤' 거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다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법치를 부정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리더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제목 아래, 보수의 가치가 처절히 파괴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이 당의 미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 판결 존중 vs. '양심의 흔적' 주장, 첨예한 입장 대립성명서는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을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으로 폄훼하며 비판한..

긴급 속보에 중단된 민주당 최고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회의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담긴 속보가 전해지면서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긴급히 속보 내용을 공유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정청래 대표, 장동혁 발언에 격앙된 반응 보여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계엄=내란 인정 못 해'라는 입장에 대해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인지, 아니면 '윤장동체'인지 되물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을 '위헌심판 청구 대상 정당'으로 규정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12.3 내란에 이은 '제2의 내란'으로 ..

재판장 지귀연, 논란의 중심에 서다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초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술자리 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에 이끌려 다닌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무제한 침대 변론'을 방치해 재판이 하루 연장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진 논란 끝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한 법리적 판단선고 당일, 지 부장판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문을 낭독했습니다. 내란죄를 인정하는 법리적 판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왕이 국가에 반역..

충격의 계엄 선포, 444일간의 여정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후 한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 각종 수사, 조기 대선 등 깊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계엄 선포 444일째인 2026년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부터 160회 이상의 치열한 공판까지, 그 과정을 되짚어봅니다. 버티고, 부인하고, 떠넘기기: 1년의 재판2025년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1년 간 이어진 1심 재판에서 '버티..

예상 밖의 적은 인파, '윤석열 석방' 외침은 희미하게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19일 저녁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신자유연대는 2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10여 명만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중 절반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집회 장소에는 100여 개의 의자와 무대가 설치되었지만, 참가자는 5명 미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집회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 인력이 더 많아 썰렁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재판 출석 당시에도 한산했던 구치소 앞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할 때도 구치소 앞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꽹과리를 치며 연호했지만, ..

민주당, '어처구니없는 판결' 규탄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재판부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 판단과 형량 감경에 대한 의문 제기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혐의..

개혁 모임, '윤석열 세력'과 단절 요구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4명이 장동혁 지도부에 과거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직후, 지도부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비상계엄 옹호 및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의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 판결 존중, 국민께 사죄대안과 미래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치주의 가치를 최..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선고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으로, 향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실제로 존재했다재판부는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해당 문건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 및 수..

박성재 전 장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첫 공판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판 초기부터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식 등에 대해 박 전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계엄 반대' 진위 여부 집중 추궁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당시 계엄 선포에 대한 그의 판단 근거와 인식 수준을 세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

신천지, 정치권 로비 정황 포착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를 지시하고 승인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로비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코너에 몰린 신천지 수뇌부가 '이만희 구하기'에 급급해 유력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동시에 접근하려 했던 시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이재명 라인 동시 공략 의혹2021년 6월, 신천지 내부 통화 녹취에 따르면 전 총회 총무 고모씨와 전직 간부 A씨는 당시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로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와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을 로비의 징검다리로 삼으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