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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거침없는 발언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배짱이 없다'고 직격하며, 그의 변호인단까지 '멍청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전 목사는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의 대화 중, 헌법상 비상계엄 가능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당시 '형법상 내란죄' 철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이 형사 소송이 아닌 헌법 재판임을 고려해 내란죄를 철회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의 '배짱'과 '성경 읽기'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배짱이 없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대통령 집무실 간다'는..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서 '계엄령' 옹호 발언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3주 연속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헌법 77조를 언급하며 나라가 어려울 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무시한 '궤변' 논란전 목사는 과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국가긴급권 행사'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비상계엄'이라고 호도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박정희·전두환 사례 소환, 계엄 정당화 시도더 나아가 전 목사..

정진석 전 비서실장, 재보선 출마 선언에 민주당 '격앙'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의 출마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출마'에 빗대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내란 세력' 연루 의혹 제기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 "본인이 모시던 사람이 내란범이 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상황에 어떻게 출마를 선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진석에 대한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체포 방해 및 위력 순찰, 2심도 유죄 인정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위력 순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총 보여주라' 발언, 재판부의 판단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 식사 중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위력 순찰' 취지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을..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7년 선고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일부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1심과 동일하게 유죄 인정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와 경찰로 ..

재판장 지시에 마스크 벗은 김건희 여사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재판장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김 여사는 '감기가 심한데'라고 말하며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김 여사는 평소 재판에 출석할 때 마스크를 자주 착용해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 없었다 증언김건희 여사는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지 묻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

전광훈 목사, 석 달간 5억 영치금 수령 사실 밝혀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구속 수감 기간 약 석 달 동안 약 5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전 목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는 주장과 함께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구속되었다가 건강 문제로 보석 석방된 바 있습니다. 영치금 한도와 특별 관리 시스템전 목사는 구치소 영치금 한도인 400만원 초과 시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약 4억 원을 가족에게 전달했고, 개인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수용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

윤석열 전 대통령, 8개월간 12억 원 넘는 영치금 수령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 수용 기간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인출되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구속 이후 총 12억 6천236만 원의 영치금이 모였습니다. 김건희 씨 또한 상당한 영치금 수령윤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건희 씨 역시 상당한 금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천739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했으며,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인 400만 원을 훨씬..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식탐' 발언에 강력 반발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 제기한 '식탐' 발언에 대해 '익명의 교도관' 전언에 기반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 자료가 아닌 '전언'에 불과하며, 수용자의 구치소 내 생활에 대한 언급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의 어떤 교도관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였는지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용자로서 법규 준수 및 부당한 요구 없었다는 점 강조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자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교정 당국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도관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결정의 중요성이태원 참사 당시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은 엄청난 인파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당시 무정차 통과 결정이 내려졌다면 압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안에 사고 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태원역장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혀 공분을 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조용한 현장' 발언 논란재난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약 3시간 반 뒤인 자정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았다', '현장이 조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심정지 환자들이 다수 발생했으며 구조 및 이송이 지체..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과징금 3천만원 취소 판결서울행정법원이 문화방송(MBC)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MBC가 보도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시작: '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사건의 발단은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발생한 발언입니다. MBC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민간 기업 대표' 질문, 그 내막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임선대위원장이자 인수위원회 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민간 기업 인사에 관심을 보였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전경련 회장 대행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김 여사로부터 '민간 기업 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종종 연락하자'는 말로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관여 의지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화, 김병준 교수가 밝히다김병준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비화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계속했다면 코스피 6000' 발언 논란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계속 정치했다면 5000, 6000까지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전 대표는 현재의 주가 상승이 이재명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가 상승이 일반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 재건에 집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 '역대급 현실 왜곡'이라며 맹비난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발언을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생을 ..

내란 전담 재판부, 본격적인 심리 개시서울고등법원에 새롭게 설치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전면 부인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여 1심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선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불가피성을 강..

이준석, 국민의힘 '사법악법 철폐' 장외투쟁 맹비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사법악법 철폐' 장외투쟁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을 자양분으로 삼기로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들이 모두 작출되거나 우격다짐에 가깝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국힘은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법악법 철폐' 및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모순"이라며 "부정선거론자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원으로 부르는 바로 그 법원을 지킨다는 것인가. 조롱하려는 거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사법부 부정하는 국민의힘, '부정선거 카르텔' 의혹 제기이 대표는 민경..

내부 분열, '진다는 얘기'에 장동혁 대표 경고국민의힘 내부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론이 불거지며 당 대표 사퇴가 최고의 선거 전략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당내 '위기감 조장 세력'에 경고하며 부정적인 발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며, 5선 수성을 원한다면 문제 진단부터 해보라고 역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진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수 목소리 vs. 다수 침묵, 공천 눈치 싸움일부 지도부는 오 시장이 진보 진영에 밀릴까 봐 마음이 급한 듯하다며 당내 비판 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저격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는 현재 공천 눈치 때문에 말하지..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 선고‘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김 여사에게 내려진 징역 1년 8개월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향후 김 여사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혐의 일부 유죄 인정특검팀은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하여 통일교로부터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의 특정 사업을 몰랐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을 당시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묵..

내란 전담 재판부, 주요 사건 재배당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1부가 해당 사건들을 맡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시로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했으나, 내란 전담 재판부 가동으로 인해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및 역할새롭게 가동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총 2개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1부입니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 역시 3명의 판사가 ..

장동혁 대표, '절윤' 거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다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법치를 부정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리더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제목 아래, 보수의 가치가 처절히 파괴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이 당의 미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 판결 존중 vs. '양심의 흔적' 주장, 첨예한 입장 대립성명서는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을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으로 폄훼하며 비판한..

긴급 속보에 중단된 민주당 최고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회의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담긴 속보가 전해지면서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긴급히 속보 내용을 공유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정청래 대표, 장동혁 발언에 격앙된 반응 보여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계엄=내란 인정 못 해'라는 입장에 대해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인지, 아니면 '윤장동체'인지 되물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을 '위헌심판 청구 대상 정당'으로 규정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12.3 내란에 이은 '제2의 내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