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now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 '친윤' 배제하고 검찰 개혁 드라이브… 핵심은?

새 정부의 검찰 인사의 특징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지난 정부에서 주요 자리를 거쳤던 '특수통' 검사를 배제하고 새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이를 전면에 발탁하는 방향으로 큰 폭의 물갈이가 이뤄졌다. 인사 배경과 평가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인재를 발탁해 배치했고 역량과 그간의 이력에 따른 보직 배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보직 배제된 검사들통상 검사장 승진 1순위로 여겨지는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 차장검사들이 대거 밀려난 게 눈에 띈다. 특수통 시대의 종말?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 검사들 대신 형사·기획통을 주요 보직에 배치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특수통 시대'도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개혁의..

105명의 시민,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 손배소 승소: 비상계엄의 고통을 증명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그 깊은 상처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고통을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폭력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시민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공포, 불안, 그리고 수치심재판부는 원고들이 겪은 고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 법원은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

충격!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윤석열 주거지 압수수색…진실을 향한 발걸음

특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개시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들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수사 대상,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공천 개입이번 압수수색의 주요 목적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

특검의 '직진' vs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방어'… 지귀연 판사의 결정은?

재판의 새로운 국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불출석과 특검의 요구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핵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사 절차를 밟을 것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성을 구치소 측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복혈당 등의 문제로 장시간 공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검은 과거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했던 점을 근거로 들며,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한 피고..

탄핵 심판 이후 변호인단의 고백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가 탄핵과 그 이후 수사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계리TV'에 '계엄 그 후…유튜브 최초 출연! 한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특히, 탄핵 심판 이후 느꼈던 자책감과 현 정부의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진호 변호사의 변호 참여 배경육사 출신인 송진호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형사재판, 특검 수사까지 함께 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내란 몰이를 당할 때 계엄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변호인단 합류 계기를 설명했다. 또한..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 확보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이아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에게 전달될 목적으로 구매된 목걸이와 샤넬백 등 명품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일교, '건진법사'를 통해 목걸이 전달 의혹특검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선교본부장이 구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2022년 4~8월쯤 해당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교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

정청래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페북'에 거친 비판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정청래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군 관계자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탄압을 언급했고, 이에 정 의원은 '찌질하다'는 표현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쓰잘데없는 망상은 접고 감옥 안에서 반성하며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하며, 그의 언행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정청래, 윤석열 향해 '찌질한 비겁쟁이' 맹비난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찌질한 비겁쟁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민..

김문수 전 장관, 당 대표 출마 선언…야권, 술렁이는 분위기대선 패배 후 한 달 만에 돌아온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야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강한 야당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모델' 기대 vs '과거 회귀' 우려…엇갈린 시선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당권을 선점하여 당을 단결시키고 정권 교체의 포석을 만들 '이재명 대통령 모델'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당의 극우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김 전 장관의 행보가 당내 분열을 극복하고 단일대오를 구축할 수 있을지, ..

사건의 시작: 02-800-7070, 그 전화 한 통의 의미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02-800-7070 발신 번호의 주인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해당 전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2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의 조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통화는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직전에 이루어졌으며,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의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간의 침묵을 깨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에 있었던 2분 48초간의 통화에 대해 그동안 '기밀 보안사항'을 이유로 발신자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시작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사건의 중대성을 시사합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8일 저녁 긴급 체포되었으며, 특검팀은 앞서 17일 김 사령관을 1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긴급 체포와 혐의: 김용대 사령관에게 씌워진 혐의는?김용대 사령관은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

구속적부심의 시작: 6시간 동안 이어진 치열한 법리 다툼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18일 연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심문은 낮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점심 식사차 휴정한 것을 빼면 총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날카로운 공방: 구속 정당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중심으로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약 2시간에 걸쳐 140여장의 파워포인트..

윤석열 캠프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권성동 의원의 역할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단체 주선으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22년 2월 13일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통일교의 입김과 윤석열 캠프 내 우려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통일교 쪽의 주선으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통일교 표가 300만이나 된다”며 참석 필요성을 주장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캠프 관계자는 “권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말했습..

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소환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했다. 드론 투입, 비상계엄 명분 조작 의혹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V 지시' 녹취록 확보, 은폐 시도 정황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추락 가능성 인지, 전단통 개조 의혹특검팀은 드론사가 추..

사건의 시작: 체포영장 발부와 배경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시사하며,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임을 알린다. 김예성 씨의 행적: 출국과 불응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씨가 도피성 출장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이러한 행보는 수사에 대한 불신이나 회피 의도로 해석될..

구속적부심, 그 의미와 절차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심사하는 중요한 절차로,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됩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인신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심문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 청구 배경: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의 사유가 충..

특검의 3차 강제구인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응내란 특검팀이 오늘(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등검찰청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면서 실패했습니다. 강제구인 실패, 특검의 다음 행보는?특검팀은 어제(15일)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고,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의혹의 시작: 녹취록 공개와 윤상현 의원의 휴대전화 교체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통화 내용이 공개된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황금폰'을 제출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공개된 녹취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발언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 씨 간 공천 관련 통화 녹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개된 녹음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는 김영선 전 ..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그 시작점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무인기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 4일 무인기 관련 회의를 직접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으며,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격노하며, 방호 체계 구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격노와 '드론킬러드론' 제안: 회의 속 숨..

아이폰 잠금, 수사의 벽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잠금 상태의 아이폰이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상현 의원, 비밀번호 제공 거부특검팀은 윤 의원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후 아이폰을 임의제출 받았지만, 잠금 설정과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폰 보안의 벽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사실상 디지털 포렌식이 어렵다. 윤상현 의원, 공천 개입 혐의윤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당한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

두 개의 정의, 그리고 시작7월 10일, 두 가지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날 오전 박정훈 대령의 업무 복귀가 확정되었다. 채 상병 특검은 박 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항명죄 피고인’ 혐의를 벗고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돌아왔다. 같은 날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12·3 내란 특검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 사유 등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1월 한 차례 구속됐다 3월 풀려난 뒤 4개월 만이다. 윤석열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머그샷을 찍고 3평 미만 독방에 수감되었다. 정의가 실현된 후의 소소한 일상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아주 거창하고 심오한 일만은 아니다. 어긋난 것들이 맞춰지고, 각자가 가야 할 자리에 가고 나면 얻게 되는 과실은 대단한 변화라기보단 소소한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