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난민 아동의 현황 및 진정 배경서아프리카 말리 출신 10세 아동 A군과 아버지가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여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A군 측은 장기간 공항 체류가 비인도적 처우이며, 특히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의 처우 자체를 비인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의 판단 및 법무부 입장인권위는 A군 부자가 본국 송환 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박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A군 아버지가 경제적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 아버지는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하여 현재의 체류 상태를 스스로 종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