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의 입장 표명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김용민 의원의 질의와 박 처장의 답변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 처장은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