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된 쓰레기봉투 위조 방지 기술2010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위조 방지 기술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 결과, QR코드만 똑같이 인쇄하면 쉽게 위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국 20개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마'자 글씨체 변화와 같은 미미한 차이만을 위조 방지 기술로 설명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치해왔음을 시사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무용지물 기술에 대한 비용을 장당 평균 5원씩 부담해왔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환경부 수사 의뢰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과 환경부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소비자연대 대표는 지난 15년간 소비자들이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