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독점 영업하며 공공성 놓치다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독점 영업을 통해 공공성이 취약해지고 서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책실장의 지적처럼 금융기관은 사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 국가 발권력을 이용하는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반공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윤만을 쫓는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있지 않으며, 금융 질서 유지라는 국가 질서의 일부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포용금융, 금융기관의 의무임을 강조대통령은 금융기관이 1등급의 상위 등급 차주에게만 대출을 제공하고 저신용층을 제2금융권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금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