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송… 항소심 재배당

내란 전담 재판부, 주요 사건 재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1부가 해당 사건들을 맡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시로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했으나, 내란 전담 재판부 가동으로 인해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및 역할

새롭게 가동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총 2개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1부입니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 역시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 및 합의를 진행합니다. 이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만을 전담하여 심리하게 되며, 이를 통해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사건 1심 결과 및 항소 현황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2심 재판부가 배당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 시 내란 전담 재판부 배당 가능성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해당 사건 역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내란 사건, 전문 재판부로 집중… 항소심 재배당으로 공정성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등 주요 내란 관련 사건들이 전문성을 갖춘 내란 전담 재판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 향후 항소심 진행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요 사건 관련 궁금증 해소

Q.내란 전담 재판부는 무엇인가요?

A.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지정된 재판부입니다.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왜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나요?

A.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항소 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재배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법원 내부 규정에 따라 무작위 추첨 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판부가 지정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된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되어 전문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