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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재판소원 청구, 김장겸 의원 '사법 파괴' 비판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하여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상황은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지연시킬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쯔양, 확정 판결 후에도 고통 반복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소원 청구 소식에 피해자 쯔양이 다..

재판소원법 통과, 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지평 열리나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의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재판소원법의 핵심 내용과 청구 요건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민주당 당론 거스른 곽상언 의원의 소신 발언더불어민주당이 26일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를 당론으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곽상언 의원은 당내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이 당론을 거슬러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신을 지킨 결정이었습니다. 곽 의원은 "군대에서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말라고 한다"며, 법 왜곡죄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 개혁 입법과 결합할 경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의 부조리함을 언급하면서도,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법 왜곡죄, 민주주의와 삼..

과거의 반대, 현재의 반성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38년 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소원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던 자신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4심제 우려와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 도입을 막는 데 앞장섰으나, 헌법재판 경험을 통해 이제는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법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재판소원, '4심제' 우려에 대한 반박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재판소원 도입 시 '4심제' 운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전 소장은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은 증거 취사..

재판소원제, 무엇이 문제인가?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위반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헌성 논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대법원은 헌법 제101조에 명시된 사법권의 법원 귀속과 대법원의 최종심 원칙을 근거로, 현행 헌법 하에서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삼심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헌재는 사법권의 독립이 무제한적인 것이 ..

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 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 임용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카이스트(KAIST) 초빙석학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지난 9일자로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 임용되어 출근 중이며, AI 시대에 카이스트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가로서 조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경 특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 진출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루머에 대한 해명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권 진출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유튜브 등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국회의원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조회..

야당의 보이콧, 엇갈린 두 대통령의 선택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전·현직 대통령의 상반된 태도가 이목을 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청에 입장하자마자 국민의힘의 ‘침묵시위’를 맞닥뜨렸다. 이재명 대통령, 깍듯한 목례로 소통 시도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목례를 하고 손 인사를 건넸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악수하지 말고 그냥 가라”며 소리치자, 이 대통령은 목례를 한 뒤 오른손을 들어 손 인사를 하고 국회의장실로 떠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야당의 보이콧에 무대응2022년 취임 첫 해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규탄 집회에 별다른 반응 없이 국회의장실로 향했다. 당시 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