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예산 41% 삭감, SOC 사업 감액의 그림자: 숨겨진 이야기

SOC 사업, 추경 감액의 칼날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포함한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대폭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삭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야 할 시점입니다.

 

 

 

 

GTX-B, 착공 지연과 예산 삭감의 씁쓸한 현실

GTX-B 용산~상봉 재정 구간의 올해 예산 약 2968억원 중 1222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습니다. GTX-B는 지난해 3월 착공식을 진행했지만 실제 공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천 호수공원 변전소와 서울 상봉역 환기구 공사 등을 둘러싼 주민 민원과 아파트 인근 수직구 위치 문제, 시공사 지분 변동 등이 착공 지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직구는 지하 철도 구간의 환기와 비상 탈출 등을 위해 지상으로 연결하는 구조물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GTX-B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사 이탈과 사업 불확실성 증가

GTX-B 착공이 지연되면서 민자구간 컨소시엄에서도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DL이앤씨는 지분 4.5%를 반납하며 탈퇴했고, 현대건설도 기존 20% 중 절반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B노선의 핵심 투자자였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도 사업 철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잇따른 이탈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장기적인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감액 대상: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포항~영덕 고속도로 구간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체 2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약 1800억원이 추경에서 줄었습니다. 핵심 원인은 영일만 해상 구간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문제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08년 제안 당시 1조2000억원이던 총사업비가 현재 3조2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사업도 총 360억원 중 전액이 감액됐습니다. 광주시가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이처럼 여러 SOC 사업들이 예산 감액이라는 암초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시공사 선정 무산과 예산 삭감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습니다. 올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배정된 예산은 964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시공사 선정 무산으로 연내 착공이 어렵다고 보고 예산의 절반 이상인 522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착공 지연의 결정적 원인은 시공 예정이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이탈입니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제시했지만, 현대건설은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개항 시점을 둘러싼 이견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서 당초 연내 착공 일정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입장: 실용적 구조조정과 향후 계획

정부는 이들 SOC 사업 감액의 배경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구조조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사업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연내 100% 지출이 어려운 사업들을 선별해 조정한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해지 등으로 공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예산을 줄였지만, 진입도로 등 필수 공정은 당초 예산대로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 지연과 예산 책정의 과제

공사비 현실화 지연도 감액의 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2022년 이후 물가와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변화를 예산 책정에 현실성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일정한 기준이 있겠지만,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작동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 책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삭감, 그리고 미래를 위한 숙제

이번 SOC 사업 예산 감액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그리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정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GTX-B 사업은 정말 중단되는 건가요?

A.정부는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며,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예산 감액으로 인해 사업 추진 속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Q.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시공사 선정 무산으로 인해 연내 착공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진입도로 등 필수 공정은 당초 예산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Q.SOC 사업 예산 감액,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SOC 사업 예산 감액은 해당 사업의 지연,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기피, 국민들의 불편 증가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