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대사 공석 사태: 외교 공백, 통상 전쟁 속 대한민국 외교의 위기

외교 무대 '초유의 공백': 4강 대사, 동시에 짐을 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여파로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일본·러시아 주재 대사 등 특임 공관장 30여 명을 모두 귀임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정재호 대사 귀국 이후 공석인 주중대사관을 포함, 한반도 주변 4강에 한국 대사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 대표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UAE, 헝가리 등에 주재하던 대사들도 귀국했지만, 후임 대사를 내보내지 않아 외교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국익을 위협하는 '외교 공백'의 그림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미국 및 주요국의 관련 정보 입수가 중요한 시점에 4강 대사를 동시에 비워두는 것은 국익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 말 조현동 주미 대사, 박철희 주일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등에게 “7월 14일까지 귀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김진한 주이스라엘 대사, 류제승 주UAE 대사,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등도 교체 대상에 포함돼 귀국했습니다.

 

 

 

 

외교부의 고뇌: '중요한 시기' 대사 공석 우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대사들의 조기 귀국을 지시했다”며 “외교부는 중요한 시기에 대사들의 공석을 우려했지만,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통상 정권이 바뀔 경우, 신임 대통령은 전 정권이 임명한 특임 대사들의 교체를 위해 후임자의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신청한 뒤 순차적으로 교체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기에도 4강 대사가 한꺼번에 동시 공석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사들의 갑작스러운 귀국: '상대국 소개' 기회조차 없이

이재명 정부처럼 인수위 없이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조윤제 전 주영 대사를 주미 대사로 내정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호영 주미 대사가 5개월간 더 근무해 같은 해 10월 귀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공관장들을 일괄 귀국시켰습니다. 당시 이 같은 지시가 외교부에 내려간 시점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조기 귀임 지시로 귀국한 A 대사는 “정권이 바뀌면 후임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수개월 내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받고 2주 만에 귀국할 줄은 몰랐다”며 “상대국에 후임자를 소개할 기회조차 없어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의 비판: '외교 연속성 단절'의 위험성

외교 안보 현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해외 공관장 30여 명의 부재는 즉각 우리 외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움직임, 주한 미군 역할 변경 등 주요 외교 현안이 맞물린 시점에서 주미 대사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지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보 수집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주미 대사가 없어서 트럼프 정부의 인사들과 협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교 전문가들의 모임이나 한미 협상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는 “정권 교체 논리로 외교 연속성을 단절시킨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교 공백 장기화 우려: 아그레망 절차 '깜깜이'

정부는 29일 현재 미·일·중·러 4강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국가에 파견할 대사에 대해서도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귀임시킨 공관장들의 후임을 모두 임명하기까지는 최소한 1~2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의 전직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장이 주재국에서의 임무 완료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으며 신임 공관장 임명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에 이로 인한 외교 공백이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론: 외교의 위기, 그리고 실용주의의 그림자

결론적으로, 4강 대사 공석 사태는 외교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 주요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외교 공백은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특임 공관장 문제에서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4강 대사 공석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문제점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협상력 약화로 인한 국익 침해 가능성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Q.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외교의 연속성을 단절하고, 실용주의 외교와는 상반되는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공관장들을 갑작스럽게 귀국시킨 것은 외교적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입니다.

 

Q.앞으로 외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A.가장 시급한 것은 4강 대사 및 기타 공관장들의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하고, 아그레망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등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