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후, 민주당의 ‘여수완장’ 시도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을 추진하면서 법조계에서 ‘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검찰 해체 이후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국수위 설치는 수사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에 대한 통제, 수사 절차상 국민주권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 감찰, 수사 심의, 수사권 조정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수위,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주무를 가능성법조계에서는 국수위가 정치적 구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