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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2

빚, 탕감의 희망을 쏘다: 취약계층 지원과 성실 상환자를 위한 정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

빚, 탕감의 희망을 쏘다: 취약계층 지원과 성실 상환자를 위한 정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정부가 서민 또는 영세자영업자들이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빚에 대한 본격적인 탕감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니,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조 1천억 원, 빚 탕감에 쏟아붓다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총 3개 사업 1조1000억원이 의결,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4000억원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

이슈 2025.07.05

외국인 채무 탕감 논란: '나랏돈' 사용, 정당성 논란과 향후 과제

외국인 채무조정, 그 배경과 현황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의 채권 총 42억9000만원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채무조정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9억 3000만원이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20억 5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는 5월까지 1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정부의 재정 투입정부는 최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새출발기금을 위한 7000억원의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

이슈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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