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의 희망을 쏘다: 취약계층 지원과 성실 상환자를 위한 정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

빚, 탕감의 희망을 쏘다: 취약계층 지원과 성실 상환자를 위한 정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

정부가 서민 또는 영세자영업자들이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빚에 대한 본격적인 탕감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니,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조 1천억 원, 빚 탕감에 쏟아붓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총 3개 사업 1조1000억원이 의결,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4000억원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경기 부진: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환능력 제고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부진 지속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연체 장기화로 인해 채무 불이행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부터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어떻게 해결할까?

정부는 성실 상환자와 형평을 감안하여,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실 상환자의 경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출발기금, 그리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나머지 추경 예산 중 7000억원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지원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로 확대되며,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 및 상환기간이 늘어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도 3억5000만원이 돌아갑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 상환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까지 보호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장기 연체 채무 탕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A.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 그리고 엄격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탕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Q.성실 상환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성실 상환자는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