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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왜 논란인가?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을 갈라치기하고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극복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재정 지원, 자치권 이양 등에서 기존 법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 대신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에 그쳐 충청도민의 수용성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정인을 위한 법안? 강훈식 의원 겨냥한 의혹이장우 시장은 민주당 발의 법안에 공직 사퇴 시점을 특별법 통과 후 10일로 규정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

텅 빈 교실, 현실이 되다: '입학생 0명' 초등학교의 충격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가 다가오는 3월, 입학생 0명이라는 믿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 공원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겉보기엔 활기 넘치는 곳이지만, 학교 안은 쓸쓸함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당초 배정된 5명의 학생마저 해외로 떠나거나 다른 학교를 선택하면서, 입학 예정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1~2명 수준으로 적을 경우,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전국 198곳, ..

기본소득, 남해의 인구 지도를 바꾸다최근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남해군의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 무려 629명이 전입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기본소득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를 겪던 남해군에 희망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급증하는 인구, 어디서 왔을까?남해군으로의 전입은 주로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 진주, 사천, 창원 등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 주민들이 남해군의 매력에 이끌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130명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