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의 도시, 대전의 분노: '특정인 위한 법안' 강훈식 의원 저격 논란

대전·충남 행정통합, 왜 논란인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을 갈라치기하고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극복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재정 지원, 자치권 이양 등에서 기존 법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 대신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에 그쳐 충청도민의 수용성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정인을 위한 법안? 강훈식 의원 겨냥한 의혹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 발의 법안에 공직 사퇴 시점을 특별법 통과 후 10일로 규정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인이 대전·충남 특별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예외 규정을 두어 특정인의 출마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또한 이를 '대전 패싱, 충청 홀대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시민들 역시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시민은 '시민 동의나 공감 없는 통합은 지역 갈라치기'라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 대전의 상징인 꿈돌이 마스코트나 성심당에 대한 자부심을 잃게 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전시 공무원노조는 광주·전남 통합법과 달리 근무지 변경을 허용하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조정 및 근무지 변경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충남도의 비판과 통합의 미래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광주·전남 통합 지원 규모와 비교하며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은 대학생 수준이라면, 민주당 법안은 중학생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법안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 요약: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 논란과 시민 우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민주당 발의 법안의 특정인 맞춤형 설계 의혹과 함께 재정 지원 미흡, 자치권 이양 부족 등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시민들은 지역 갈라치기 우려와 함께 통합 과정에서의 공감대 부족을 지적하며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법안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진정한 통합을 위한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왜 추진되나요?

A.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Q.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정 지원 규모가 작고, 자치권 이양이 미흡하며, 공직 사퇴 시점 규정 등이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의혹 때문입니다.

 

Q.시민들은 행정통합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나요?

A.지역 갈라치기, 대전의 정체성 상실, 도시 중심 정책 쏠림, 공직 사회 구조조정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