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소속의 SNS 활동가최근 인천지법에서 진보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며 SNS를 통해 북한의 주장을 선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의 주장인 주한미군 철수와 대남 적화전략 등을 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의 활동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했으나, 사회가 성숙해져 잘못된 가치관을 걸러낼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법원은 이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이 반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