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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도 계엄 막기 어려웠을 것'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배경입니다. 부작위 책임 불인정, '결과 방지 가능성'이 관건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부작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으로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 투입 작전의 전말과 군사 기밀 유출 의혹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

종합특검, '대북송금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의혹 수사 착수최근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 '수사권 범위 초과' 비판 목소리이러한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 현직 검사 사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특검의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가. 저는 수사권 범위 초과이자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이 촉발한 국무회의 논란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관련 판결문은 국무회의 소집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선택적' 소집과 2분 만의 파행은 국무회의가 헌법상 최고심의기구임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으며, 국무회의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개개인의 '심의권' 보장 필요성재판부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 개개인의 심의권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모든 위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장이나 부의장에 의해 개별 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