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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정책 3

트럼프, 쿠바 군사 개입 시사…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 '충격'

트럼프, 쿠바 향한 군사적 경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쿠바에 대해서도 군사력 동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다. 때로는 써야 할 때가 있다"며 "다음은 쿠바"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 후 그는 "못 들은 것으로 해달라"고 덧붙여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이란과의 긴장, 협상 가능성은?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지금 협상 중이며 뭔가 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합의에 도달하기를 갈구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아직 3554개의 표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매우 곧 끝날 것이다. 그 후에는 무엇을 할지 결정할 시점이..

이슈 2026.03.28

트럼프 외교, 한미 동맹 파열 위기…美 민주당 보고서 경고

트럼프식 외교, 동맹 파열 직전으로 몰아가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한미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 약화'라는 제목으로, 트럼프식 동맹 압박 외교가 미국을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스스로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맹 약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미 관계가 언급되었습니다. 현대차 사태와 국회 압박, 신뢰 흔들다보고서는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 안정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불과 열흘 뒤 현대차 배터리 공장 한국 근로자 317명이 구금당한 사태가 양국 간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350..

이슈 2026.03.12

미 연방대법원 판결,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에 어떤 영향 미칠까?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정치권 반응 엇갈려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합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에 직접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 신중론 속 초당적 협력 강조민주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환영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5% 상호 관세 환급 길이 열렸지만,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

이슈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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