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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

이재명 변호사 임명 논란, 사법부의 중립성은 어디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관 후보군 논란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해충돌 문제와 대통령실의 반응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답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사의 기본 상식과 사법부의 중립성을 강조하..

이슈 2025.06.09

법관대표회의, 대선 전 입장표명 부적절로 회의 종료

법관대표회의의 논의 배경과 현황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로 인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20분여 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법관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사법개혁이 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과 참석자 수이번 임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으며,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2시간 20분 가량 진..

이슈 2025.05.26

민주당,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으로?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꿈꾸다!

헌법소원 개정안의 배경과 필요성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을 변경하여, 법원 재판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재판도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헌재가 한 번 더 판단하도록 해 기본권을 깊이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이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의 발의와 당내 반응정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만큼, 구조를 ..

이슈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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