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그 배경은?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의 결정, 무엇을 의미하는가?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