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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선택권 양극화' 현실… 대형고 vs 소규모 학교 격차 심화

서울 vs 지방, 극명한 선택의 차이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15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15개의 다양한 선택과목 중 5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미디어 영어 등 폭넓은 선택지가 주어지죠. 반면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7개의 선택과목 중 4개를 골라야 하며, 과학 과목은 물리 하나뿐입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지 1년 만에 나타난 '선택권 양극화' 현상으로, 학생들의 학습 기회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결정하는 '배움의 밀도'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게 하여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과목 수와 질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1000명 규모의 서울 대형고는 ..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파격적인 대안 모색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물 안 학교'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부지 내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기존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과 학부모들의 반발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옛 철도정비창 부지 약 46만㎡를 업무, 주거,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초 서울시의 6000가구 공급 계획을 국토부가 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학교 용지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텅 빈 교실, 현실이 되다: '입학생 0명' 초등학교의 충격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가 다가오는 3월, 입학생 0명이라는 믿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 공원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겉보기엔 활기 넘치는 곳이지만, 학교 안은 쓸쓸함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당초 배정된 5명의 학생마저 해외로 떠나거나 다른 학교를 선택하면서, 입학 예정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1~2명 수준으로 적을 경우,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전국 198곳, ..

잊혀져 가는 기억, 폐교의 시작충남 부여군 구룡면에 사는 윤옥희씨는 51년 전 졸업한 용당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용당초 5학년생인 윤씨의 큰손녀를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용당초에서는 6학년 학생 1명이 ‘최후의 졸업생’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과 함께 열린 폐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동문들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전국 60개 학교 문을 닫다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에서 60개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18곳, 전북·경남 각 8곳, 전남 5곳, 충남 6곳, 경기·대구 각 4곳, 부산 3곳, 강원·충북 각 2곳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폐교된 학교 412곳을 더하면, 11년간 전국에서 472개 학교가 사라진..

사교육비 급증, 왜 이런 현상이?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팽창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사교육비는 29조 1,900억 원을 기록하며, 10년 전보다 무려 60.1%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8% 감소한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현상은,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의 가파른 상승세는 주목할 만합니다. 초등 사교육비, 10년 새 74% 증가의 의미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24년 13조 2천억 원으로, 2014년 대비 74%나 증가했습니다. 중학교는 41%, 고등학교는 61% 증가하며, 전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