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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이례적인 비공개 결정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북한 GP(감시초소) 불능화에 대한 감사 결과를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 보고서의 관행과는 상반된 조치입니다. 감사원은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GP 11곳이 불능화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임을 결론 내렸지만, 그 이유는 남북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감사위원 6인 중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휘 아래 4대3으로 비공개가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남북 군사 합의의 배경2018년, 남북은 9·19 군사 합의를 체결하며 DMZ 내 각각 11곳의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최소 102회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아파트 값 상승이 하락으로 둔갑하고, 소득 분배 악화가 개선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조작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통계 조작의 구체적인 사례2018년 8월 2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값이 0.67% 상승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시장 상황을 왜곡한 수치로, 이후 청와..

영국 교과서의 충격적인 오류최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외국 교과서에서 한국을 '마약 제조국'으로 묘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교과서들은 한국을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로 잘못 서술하며, 역사적으로도 허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중등 교과서에는 '암페타민 생산국'이라는 표현과 함께 한국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영국대사관은 시정 요청을 무시한 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외공관의 무관심과 그 결과감사원은 11개 재외공관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러한 오류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6급 공무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횡령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해당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억9716만원을 가로챘으며, 이는 기부금과 지방 보조금, 공적 자금 등을 포함합니다. 감사원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사건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관리 소홀과 내부 통제 부재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 재정 관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드러내며,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는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물론 모든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지만,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반드시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