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만 무려 1.5조…포항시민 96%가 뛰어든 '이 소송' 뭐길래

포항 지진 피해 소송의 배경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와 120개 사회·종교·봉사단체가 모여 지난해 11월 15일 포항 중앙상가에서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구고법이 다음 달 포항지역 지진 피해주민 1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상금 규모는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포항시의 연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1심 판결의 의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심에서 1인당 200만~300만원의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차례의 규모 5.4 및 4.6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시민들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약 1500억원에 달하며, 이는 포항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의 열기

포항에서 대규모 시민운동이 일어나 많은 시민들이 소송전에 동참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소송인단 참여를 위한 시민들의 줄이 4시간씩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모집된 소송인단은 49만9881명으로, 이는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이번 소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소심의 중요성

항소심 판결이 1심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배상금은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역대 집단 소송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포항시와 시민단체는 항소심을 앞두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목소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역사회가 하나로 뭉쳐 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여 기관과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서명 동참을 호소하며,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정부의 책임!

이번 포항 지진 피해 소송은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사회 전체가 나서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시민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고군분투입니다. 시민들의 단결된 목소리가 결국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Q.배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후,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소송인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소송인단 참여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정부는 소송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책임 회피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