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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3

이재명 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제동…지역 반발에 무산 위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암초 만나다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동의 없는 강제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 연말 급물살을 탔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 대통령까지 제동을 걸면서, 6월 지방선거 내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 역시 대체로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특별법 논의 보류대전·충남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권한·재정 이양 미흡을 이유로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

이슈 2026.02.26

성심당의 도시, 대전의 분노: '특정인 위한 법안' 강훈식 의원 저격 논란

대전·충남 행정통합, 왜 논란인가?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을 갈라치기하고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극복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재정 지원, 자치권 이양 등에서 기존 법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 대신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에 그쳐 충청도민의 수용성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정인을 위한 법안? 강훈식 의원 겨냥한 의혹이장우 시장은 민주당 발의 법안에 공직 사퇴 시점을 특별법 통과 후 10일로 규정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

이슈 2026.02.06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내용과 쟁점 분석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사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여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전담 재판부 구성과 운영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 ..

이슈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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