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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위 출범과 천하람 의원의 '위헌·위법' 주장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수사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하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위법'이라며 증인 출석 거부를 주장했습니다. 천 의원은 국정조사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무원 역시 위헌·위법한 명령에 거부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증인들에게 불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 차원의 지침 요구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천하람 의원은 검찰, 법무부, 대법원에 기관 차원에서 불법 국정조사에는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와 재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 왜곡죄' 개정안판사나 검사의 고의적인 법리 왜곡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위조·변조하여 재판 및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및 검사로 주체를 한정하고 명확성을 더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서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반대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법..

사법 개혁의 격랑: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왜 논란이 되는가?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부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재판부 후보를 선정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을 배제하고 법관이 아닌 위원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