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논란: '이재명 죄 덮기' vs '검찰 조작 규명' 격론

국정조사 특위 출범과 천하람 의원의 '위헌·위법' 주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수사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하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위법'이라며 증인 출석 거부를 주장했습니다. 천 의원은 국정조사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무원 역시 위헌·위법한 명령에 거부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증인들에게 불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 차원의 지침 요구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천하람 의원은 검찰, 법무부, 대법원에 기관 차원에서 불법 국정조사에는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와 재판을 조작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통령이야말로 자신의 죄를 투명하게 알리고 있다고 냉소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해체 요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특위는 이름부터가 '조작기소'라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이 특위의 이름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 특위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의 반박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이에 대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덮자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은 검찰이 무오류의 신적 존재가 아니며, 잘못된 기소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가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책임을 묻는 것이며, 검찰 스스로 고치지 못하기에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작기소 시 형사적 책임과 공소 취소 가능성

국정조사 결과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증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법 왜곡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민병덕 의원은 언급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공소가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며, 잘못된 공소였다면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국정조사의 목표가 공소 취소가 아닌 사실 규명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조사, 진실 공방 속 검찰 책임론 부상

국정조사 특위 출범을 둘러싸고 '이재명 죄 덮기'라는 비판과 '검찰 조작 규명'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며 증인 불출석을 촉구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병덕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조작기소 시 형사적 책임과 공소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조사 관련 궁금증 해소

Q.국정조사 특위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국정조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Q.증인이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은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위헌·위법한 명령이라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Q.조작기소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A.증거 조작 등을 통해 허위 사실로 기소한 경우, 직권남용이나 법 왜곡죄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 및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