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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드디어 시행되다오는 12일, 일명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됩니다. 이는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며,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왜곡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다새롭게 시행되는 법 왜곡죄는 판·검사 등 사법 권력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대법관 증원: 사법부의 효율성을 높이다현재..

민주당, '어처구니없는 판결' 규탄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재판부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 판단과 형량 감경에 대한 의문 제기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혐의..

예상치 못한 감치 집행, 이하상 변호사 구치감 입감두 달 반 만에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공판 후, 한성진 부장판사가 퇴정하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 경위 10여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내린 감치 결정문을 '마패처럼' 들이밀며 이하상 변호사의 구치감 입감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와는 다른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이진관 판사 행태 비판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유승수 씨는 이진관 판사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유 변호사는 이 판사의 행태가 경찰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