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istory

대전·충남 행정통합, 암초 만나다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동의 없는 강제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 연말 급물살을 탔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 대통령까지 제동을 걸면서, 6월 지방선거 내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 역시 대체로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특별법 논의 보류대전·충남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권한·재정 이양 미흡을 이유로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

민주당, '내란범 사면 금지법' 신속 처리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사면 금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부를 통해 '진정한 단죄'를 이루고, 사법 개혁을 완수하여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과 같은 반역의 불씨를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분노와 소망을 담아 사면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사법 개혁과 함께 '내란범 사면 제한' 제도 정비정 대표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표 발의한 사면..

법원행정처장의 입장 표명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김용민 의원의 질의와 박 처장의 답변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 처장은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