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법원행정처장 “헌법·법률 따른 절차”

법원행정처장의 입장 표명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김용민 의원의 질의와 박 처장의 답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 처장은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의 경과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 배당 후 신속히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법원행정처장 임명 후 박 처장이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첫 사례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질문과 박 처장의 재차 답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박 처장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질책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요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사법부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법원행정처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법원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합니다.

 

Q.파기환송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A.상급 법원에서 하급 법원의 판결이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심리하도록 하는 판결입니다.

 

Q.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