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인상 압박 속 통상본부장 '빈손' 귀국, 협상 난항 예고

미국 관세 인상 방침, 협상 난항 지속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에 이어 통상교섭본부장까지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하면서 협상 난항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일본과 비교하며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성과 미미

관세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엿새간의 일정 동안 협상 상대방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역대표부 부대표, 의회, 재계 인사 등을 접촉하며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돌아온 상황과 유사합니다.

 

 

 

 

미국, 관세 인상 공식화 절차 진행

미국 측은 관세 부과 대상과 시기 등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한미 관세 협상 이행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입법은 입법대로 진행하고 여러 이슈들을 민감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규제 이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고 밝혀 통상 압박이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 협상 부담 가중

일찌감치 미국과 투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둔 일본과의 비교는 우리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합의 내용을 우리가 지키는지 여부가 유일한 잣대가 되어 미국이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분석합니다. 우리의 경우 미국과의 투자 협의체 가동이 늦어졌고, 팩트시트에 명시된 비관세 장벽 철폐 등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론: 통상 압박 심화, 협상 전략 재점검 시급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성과가 미미하여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본과의 비교, 광범위한 통상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우리 정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투자 협의체 가동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 재점검이 시급합니다.

 

 

 

 

통상 이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미국이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미국은 관세 부과 대상과 시기 등을 공식화하기 위해 관보 게재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발표를 의미합니다.

 

Q.일본과 비교되는 것이 우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일본이 미국과 투자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하고 성과를 내는 모습은 우리 협상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합의 이행 여부를 중요한 잣대로 삼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비교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통상 압박은 관세 문제 외에 어떤 분야까지 포함되나요?

A.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규제 이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통상 압박은 단순히 관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