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구형: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엄벌 촉구

사건의 발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의 날카로운 지적: 쿠데타 계획과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엘리트 법조인 출신, 범죄의 심각성을 몰랐을 리 없다

특검은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거짓 변명과 증거 인멸에 대한 비판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 문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며 “거짓말, 증거인멸, 위증으로 후대에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엄벌의 필요성: 역사 기록 훼손과 후세에 대한 경고

이어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 기록을 훼손하고 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된 추가 정보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핵심 내용 요약: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로 15년 구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 이상민 전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거짓 변명과 증거 인멸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엄벌을 통해 역사 기록을 지키고, 후세에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에 대한 궁금증 해결

Q.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허위 증언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특검이 강조한 점은 무엇인가요?

A.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의 거짓 변명과 증거 인멸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엄벌을 통해 역사 기록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고 후세에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재판부는 이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