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이 우선, 개헌은 이후 문제로 남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회에서 언급한 대로, 개헌보다 현재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주장을 사실상 거부하며, 먼저 내란종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법률 구조에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 투표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에서의 법적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대표는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찬성을 바랐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직면한 민주주의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현실적인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등과 같이 복잡한 개헌과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문제들은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개헌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의 의견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개헌에 대한 찬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현재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알려주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게 지금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