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다주택자 매도' 주장 직격: '바보 정책'이라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매도' 주장, 윤희숙 전 의원의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무주택자의 전월세 수요도 줄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경제학 교과서의 '바보정책 사례'에 실릴만한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DI 교수 출신인 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주장이 '바보들의 행진'이라며, 이는 현금 부자들만을 위한 재테크 수단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공급 절벽,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촉구

윤희숙 전 의원은 과거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400여 곳의 재정비 구역을 해제하여 약 30만 호의 주택 공급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공급 절벽'이 도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 '닥치고 짓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장의 허점: '의자뺏기' 비유와 현실 괴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무주택자도 그 집을 살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뿐이며, 이는 전월세 거주자들을 내쫓고 현금 부자들의 재테크만 돕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의자뺏기 놀이'에 비유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선동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임차인 보호 외면, '정책 문맹' 수준의 무능 비판

윤 전 의원은 다주택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전월세 공급'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를 현금 부자에게 넘기려는 정책은 '정책 문맹'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집 살 돈이 없는 임차인들을 서울 외곽으로 밀어내고, 고단한 사람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다주택자 때려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동에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요약: 윤희숙, 이재명 부동산 정책 '바보 정책' 규정

윤희숙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매도' 주장이 현실을 외면한 '바보 정책'이며, 현금 부자만을 위한 재테크 수단이 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촉구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희숙 전 의원이 '바보 정책'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그만큼 무주택자의 전월세 수요도 줄어들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Q.윤희숙 전 의원은 왜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을 '현금 부자 재테크'라고 비판했나요?

A.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뿐이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이를 살 수 있는 무주택자가 없어 결국 현금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이 될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여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