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무게, 12·3 비상계엄 중진 3인 파면…국방부 징계 결정

비상계엄 관련 중진 3인, 중징계 처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직책을 맡았던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 합참 소속 중장 3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정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으며, 원 전 본부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진팔·이승오, '파면' 징계 사유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한 역할이 중점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계엄 선포를 앞두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들의 징계 수위가 높게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당시 군의 의사결정 과정과 작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원천희, '정직 2개월'…지휘·감독 책임 조사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가 12·3 내란에 개입한 것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전 본부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보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김용대 전 사령관, 징계 절차 진행 중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절차가 남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징계는 군 지휘부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역사의 갈림길, 징계로 묻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 3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며 역사적 책임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파면과 정직 처분은 당시 군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반영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파면과 정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이며,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징계입니다.

 

Q.김용대 전 사령관의 징계는 언제 확정되나요?

A.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확정 시기는 군 당국의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Q.이번 징계가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군 지휘부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