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강력 범죄, 15년 후 30대…피해자 가족의 절규, 엄벌 촉구

끔찍한 비극,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지난 5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벌이 감경될 수 있다는 현실에 피해자 가족들은 깊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간절한 호소: '또 다른 폭력'

피해자 가족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라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에서 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날로 흉악해지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형사처벌과 함께 유기징역 상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잔혹함의 실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웠다는 점을 언급하며,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5년 후 30대, 끝나지 않는 고통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30대'라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흉악 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것이라고 재차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국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른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가해자 A군(16)을 체포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미성년 강력 범죄, 더 이상 '미성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못합니다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는 현실에 분노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권투 전력이 있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은 단순 폭력이 아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중대 강력 범죄임을 강조하며, 15년 후 사회에 복귀할 가해자를 생각하면 피해자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임을 호소했습니다. 미성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형량 현실화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성년 강력 범죄,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미성년자 강력 범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현행법상 만 14세에서 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으며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Q.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Q.가해자의 과거 권투 전력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나요?

A.가해자의 과거 권투 전력 및 체격 등은 범행의 잔혹성 및 계획성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