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비정규직 증가의 숨겨진 진실과 그 해결 방안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인축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19년 이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약 24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을 대폭 증가시킨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올라갈 때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0.12%포인트 증가하는 경향이 밝혀졌습니다.

이 분석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한국과 유럽 20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법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직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재취업을 지연시키는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실업급여의 증가가 구직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본래 멈춰진 노동 시장에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에는 반대로 구직자의 작업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느슨한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의 6조7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약 80%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급(184만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최소 지급액(189만원)이 더 높은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가 초래한 역전현상의 단적인 예시입니다.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직자의 계속적인 수급이 반복됨에 따라, 이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을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재의 실업급여 수준을 이전처럼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의 인상은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SS기능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해야 하며, 비정규직의 실업급여 수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법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