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판결,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에 어떤 영향 미칠까?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정치권 반응 엇갈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합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에 직접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 신중론 속 초당적 협력 강조

민주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환영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5% 상호 관세 환급 길이 열렸지만,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비준을 진행했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책임론' 공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플랜 B'를 마련했어야 했으나,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비판에는 적극적이지만, 국익과 직결된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한국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게 되었다며, 이는 협상이 아닌 굴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일정대로 추진될 가능성 높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따라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위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특별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보다는 기존 일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대미 투자 취소 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약속 불이행 시 트럼프 정부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여야 구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핵심 요약: 대미투자특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추진 강행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정부는 신중론을, 야당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추진 중단보다는 약속 이행 및 보복 방지를 위해 기존 일정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한국산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론적으로는 15% 상호 관세 환급의 길이 열렸지만,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여 즉각적인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Q.대미투자특별법은 왜 추진되고 있나요?

A.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고, 한미 관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Q.이번 판결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나요?

A.현재로서는 중단 가능성보다 기존 일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투자 취소 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약속 불이행 시 보복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