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탄핵 후 자책과 수사 과정 비판: 그들이 말하는 진실

탄핵 심판 이후 변호인단의 고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가 탄핵과 그 이후 수사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계리TV'에 '계엄 그 후…유튜브 최초 출연! 한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특히, 탄핵 심판 이후 느꼈던 자책감과 현 정부의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진호 변호사의 변호 참여 배경

육사 출신인 송진호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형사재판, 특검 수사까지 함께 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내란 몰이를 당할 때 계엄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변호인단 합류 계기를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군을 지키는 길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탄핵 인용 결정 이후의 심경

송 변호사는 탄핵 인용 결정 이후 3일 동안 우울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내가 변론을 잘못해서 탄핵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어차피 형사사건을 해야 하는데 헌법 재판과 다르게 사실관계를 더 다퉈야 하고, 군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잔류 이유를 설명했다.

 

 

 

 

외환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의견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로 거론되는 ‘외환죄’에 대해 김계리 변호사는 ‘외환이 뭔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적과 통모하거나 공모해야 한다. 주적은 공식적으로 북한밖에 없지 않냐’며 ‘북한과 통모하거나 공모해야 성립이 되는데 대통령님이 그럴 일은 없어 개인적으로 외환죄 성립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

김계리 변호사는 현 정부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며, 피의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통상 형사사건이라면 조사받고 있는 피의사실이 뭔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는 확인할 수 있다’며 ‘근데 제가 지금 대통령님께서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 피의사실 확인원을 정보공개 청구했음에도 불허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극우 프레임에 대한 입장

김 변호사는 자신을 ‘극우’라고 칭하는 시선에 대해 ‘극우가 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며, 변론 준비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이 사건 변론 준비하면서 ‘계몽됐다’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변론 준비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싶어 무서워서 혼자 울부짖은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자유의 위협과 체제전쟁

김계리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고 강조했고, 송진호 변호사는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 체제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더욱더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핵심 요약: 탄핵 이후 변호인단의 고뇌와 진실

김계리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겪었던 심경과 현 정부의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을 공유했다. 그들은 자책감, 수사 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자유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실을 이야기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김계리 변호사가 탄핵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김계리 변호사는 탄핵 이후 ‘내가 변론을 잘못해서 탄핵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Q.송진호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군을 지키는 길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Q.김계리 변호사가 비판한 현 정부의 수사 과정은 무엇인가요?

A.김계리 변호사는 피의사실 확인이 어렵고, 정보공개 청구가 불허된 점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