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 진실 공방: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다

박성재 전 장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첫 공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판 초기부터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식 등에 대해 박 전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계엄 반대' 진위 여부 집중 추궁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당시 계엄 선포에 대한 그의 판단 근거와 인식 수준을 세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답했으나, 법률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 말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황이 없었는지, 법적인 문제 때문인지 정치적 상황 때문인지 등을 질문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박성재, '계엄 반대' 이유와 당시 상황 설명

박 전 장관은 '법률적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하진 못했지만,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당시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CCTV를 통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박 전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증인 신문 통해 진실 규명 예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차차 증인 신문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계엄 반대'의 진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의 행동과 인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반대를 주장했지만, 법률적 근거 제시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향후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전망입니다.

 

 

 

 

재판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박성재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Q.이진관 부장판사는 어떤 점을 주로 질문했나요?

A.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는지 여부와 그 이유, 당시 법률적 판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Q.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하겠다고 밝혔으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