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허용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의 기대 효과와 논란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는 상황 발생 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 법원이 더욱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