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살리기 위한 '기소 면제' 법안 추진정부와 여당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의료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면 수사기관의 기소가 제한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기피의 원인 중 하나가 의료 사고에 대한 우려이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단체, '진실 은폐' 우려하며 강력 반발그러나 환자 단체들은 이러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사를 막으면 진실을 밝힐 방법이 사라진다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