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 결과 주목…삼성전자 판례 재연될까?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 결과에 '초긴장'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일부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사례처럼 유사한 분쟁이 확산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경영성과급 지급 근거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차이가 있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법원, 경영성과급 임금성 여부 최종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퇴직자들은 회사가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영 성과의 배분'으로 간주되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지급 근거가 없고, 매년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판례, SK하이닉스에 변수로 작용

최근 대법원이 삼성전자 경영성과급에 대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PI(목표달성장려금, 현 TAI)가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으로 인정되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PI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며,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장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출과 같은 재무 성과 지표를 근로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PI, 삼성과 같은 판단 나올까?

대법원이 삼성전자 판결에서 재무 성과 지표를 근로 제공과 연관 지어 해석함에 따라, SK하이닉스의 PI 역시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SK하이닉스의 PI가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처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후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미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사측에 판례 적용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PS는 임금성 부정, SK하이닉스도 유사할 듯

반면, PS(초과이익분배금)의 경우 삼성전자 판결에서 임금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PS를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인센티브'로 판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PS를 지급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임금 인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PI의 임금성 여부이며, 이는 SK하이닉스의 퇴직금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PI, 퇴직금 분쟁 확산될까?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 특히 PI가 임금으로 인정될지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판례와 유사하게 PI가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 요구와 같은 유사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S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PI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PI와 PS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PI는 생산성격려금으로 생산 목표 달성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PS는 초과이익분배금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 시 지급됩니다. 두 가지 모두 경영 성과에 따른 보상 성격을 가집니다.

 

Q.삼성전자 판결에서 PI가 임금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법원은 삼성전자 PI가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Q.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처럼 퇴직금을 더 받게 되나요?

A.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PI 지급 근거 명시 여부 등 삼성전자와 다른 부분이 있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