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현실, 2033년까지 1182명 공백… 정부 대책은? [Q&A]

의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의사 부족

정부가 2027~2031년 연평균 의대 신입생을 668명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037년까지 의사 1,182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입니다. 의대생 증원 규모가 필요 의사 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의료 이용량 적정화 정책을 통해 수요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본인부담차등제 강화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족분의 25%는 향후 의대 정원 논의 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이번 의대 증원의 핵심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전형입니다.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 학생을 선발하며, 합격자는 졸업 후 10년간 출신 지역 인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6년의 의대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2033년이 되어서야 현장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의 의료 공백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활용으로 메울 방침입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 과목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하며, 시니어 의사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근무 시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지역별·의대별 증원 상한선과 현실적 어려움

비서울권 의대 32곳에는 증원 상한선이 설정되었습니다. 국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시 30% 미만, 50명 미만 시 100%까지 증원이 가능하며, 사립대는 50명 이상 시 20%, 50명 미만 시 30%까지 증원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배정 규모와 사립대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상한선을 모두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대는 증원 상한선(40명)보다 적은 35명이 배정되었고, 강원대의 경우 지역 배정분(79명)을 사립대와 나눠야 하므로 증원 한도(49명)를 모두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의대 및 신설 의대의 역할과 의무

2030년 개교 목표인 공공의대는 매년 100명을 선발하여 졸업 후 15년간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등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전남 지역 신설 의대 역시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약 2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 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 부족 해법, 증원과 수요 조절의 균형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2037년까지 1,182명의 의사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 이용량 적정화 정책을 병행하여 수요를 조절하고, 지역의사제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증원 규모와 배치 시기, 지역별 현실적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의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의대 교육 기간이 6년이고, 증원된 의사가 실제 의료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의사 부족 규모에 비해 증원 규모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Q.지역 의료 공백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A.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 출신 의무 복무자를 양성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활용 등 다양한 정책으로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Q.모든 의대가 증원 상한선을 채울 수 있나요?

A.지역별 배정 규모, 사립대와의 경쟁, 대학별 수용 능력 등 현실적인 요인으로 인해 모든 의대가 증원 상한선을 채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