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 한덕수·정진석,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한덕수 전 총리, 직무유기 혐의 첫 재판 출석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 전 총리 측은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공소기각 주장 동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판단과 인사 검증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위증 혐의 사건 분리 요청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은 피고인이 왜 함께 기소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사건 분리 및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증인 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 법정 공방 시작되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인사 검증 부실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 판단과 사법심사의 경계, 그리고 인사 검증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

Q.공소기각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혐의 자체가 특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합니다.

 

Q.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다른 인사들도 같은 주장을 하나요?

A.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인사 검증 부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Q.다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A.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증인 신문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