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으로, 향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실제로 존재했다
재판부는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해당 문건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 및 수단의 일부로, 내란죄의 중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위증 혐의 중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은 무겁게 질책받았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공방, 항소 여부에 주목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항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법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단전·단수' 문건 실체 인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문건의 실체를 인정하고 내란 가담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에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Q.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나요?
A.네, 재판부는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1심 선고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1심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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