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2만원 소비쿠폰, 닫혔던 지갑을 열 수 있을까? - 소비 진작 효과와 기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심리에 불을 지필 수 있을까?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침체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되는 이 쿠폰이 닫혔던 지갑을 열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본 소비쿠폰의 효과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통해 소비쿠폰의 효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결과입니다. 업종별로 효과는 달랐지만, (준)내구재, 필수재 등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업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소비 성향 분석: 얼마나 소비로 이어질까?

소비쿠폰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소비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우진 고려대, 강창희 중앙대, 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0.362~0.421, 3분기에는 0.401~0.481로 나타났습니다.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로 추정됩니다. 이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소비 지출로 이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전미경제연구소의 분석에서도 2020년 미국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가 25~40%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소비 효과의 상관관계

현재 상황은 팬데믹 시기와는 다릅니다. 대면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간의 내수 침체로 인해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비 성향이 약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가 100만원을 받으면 40만원이 추가 소비로 이어진다는 계산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과 긍정적인 기대

우석진 교수는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40~50% 정도의 한계소비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미루 연구위원 역시, 관련 연구에서 20~40%의 소비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기대를 표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부작용 우려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소비쿠폰 발행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류 상품권 형태의 쿠폰은 '상품권 깡'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학원비 등 특정 분야로의 과도한 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지급될까?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1인당 지급액은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입니다. 또한,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진작 효과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침체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과거 사례와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번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소비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방식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정보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Q.소비쿠폰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소비쿠폰의 사용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정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추가 발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에게 각각 다른 금액이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