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공식 깰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에 달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극약 처방' 평가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극약 처방'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하는 등 유례없는 규제 방안이 담긴 데다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즉각 시행됐다는 점에서, '강도'와 '속도' 모두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경실련, 6·27 대책에 '급소' 표현하며 긍정적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안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소재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만난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6·27 대책을 두고 "급소를 쳤다"고 표현했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돈줄'을 막는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과열된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소득층의 강남 진입 제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고민 필요

'고소득 흙수저의 강남 입성이 막혔다'는 한탄도 있다. "6·27 대책 발표 직후 일부 언론이 그런 취지로 비판적 보도를 했다. 과거에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예외 없이 비슷한 기사들이 등장했다. 그런데 강남으로 입성을 꿈꿀 만큼 경제력이 상당한 가정을 우리 사회가 왜 걱정해야 하나.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식으로 고소득층의 자산 형성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만적이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진정 누구인지 고민해야 한다."

 

 

 

 

비규제 지역 및 중저가 주택으로의 '풍선효과' 우려와 정책 대출 축소의 영향

후속 대책에 따라 부작용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다면 주택 수요자 입장에선 굳이 서둘러 매수세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6·27 대책은 디딤돌(매매)과 버팀목(전세) 등 정책 대출의 한도도 축소했다.

 

 

 

 

전세 대출 축소에 따른 세입자들의 우려와 정부의 대비 필요성

전세 대출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한 주범이다.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으로 시장에 나왔지만 현실에선 집값 부양에 악용돼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확대한 결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가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전세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게 맞다. 다만 전세 대출이 줄면 전세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역전세'가 벌어져 피해 가구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보유세 인상 논의와 4기 신도시 개발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

주택 보유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보유세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로 봐야 한다. 예컨대 한강 변에 주공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당시엔 주변이 허허벌판이었다. 그러다 수십 년이 지나 주거 환경이 정비되면서 집값이 올랐다면 입주자가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주변 인프라가 개선된 것은 국가가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 투자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 부동산 시장 안정, 일관성 있는 정책과 후속 대책이 핵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6·27 대책을 시작으로, 후속 대책의 방향성에 따라 시장 안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6·27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은?

A.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분석이 어렵다. 다만 숨 고르기 장세가 당분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었던 가정은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Q.이재명 대통령의 4기 신도시 개발 공약의 실효성은?

A.지금과 같은 주택 공급 시스템에서는 회의적이다. 3기 신도시든 4기 신도시든 공급 자체보다는 '어떤 형태의 공급이냐'가 관건이다. 신도시 주택 분양가가 예비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서 부담 가능한 정도로 책정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집값을 잡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Q.'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통념에 대한 전망은?

A.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반복될지 아닐지는 후속 대책에 달렸다. 부동산 문제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시장이 안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