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의 해명, '주점에서 사진만 찍었다'는 말의 진실은?

해명의 배경과 논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술을 마시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해명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사진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업소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 부장판사는 지방에서 교류하던 법조계 후배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인근 주점에서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

지 부장판사는 '일행의 권유로 주점을 갔고, 사진을 찍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영희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라며, '식당에서 헤어지고 말지, 주점에 가서 사진 찍고 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이들이 그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반응

박관천 전 경정 또한 지 부장판사의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렇게 변호하면 믿겠나'라며,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었으면 찍었지, 어디 사진 찍을 때가 없어서 룸살롱 가서 기념촬영을 하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증거의 부족함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식사비 결제 내역을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지만, 이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료라는 점이 지적됩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과의 연관성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법조인들과 별도의 방이 있는 주점에 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 사건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향후 논란은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콕!

지귀연 부장판사의 해명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으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의 반응은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향후 추가적인 증거와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지귀연 판사가 주장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지귀연 판사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고 해명했습니다.

 

Q.민주당의 반응은 어땠나요?

A.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그가 법조인들과 함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Q.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사건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